사감위, 올해 ‘불법사행산업 근절·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감위의 핵심 목표와 배경
사감위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 도박과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불법 사행산업 근절: 불법 도박은 지하 경제를 키우고 국민의 건전한 삶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청소년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질 위험이 커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도박 시작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 과제
사감위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핵심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불법 도박 없는 사회 조성:
- 신고·감시 강화: 불법 사행산업 신고 및 감시 활동을 전년 대비 5% 이상 확대하여 불법 행위 적발률을 높입니다.
- 집중 단속: 홀덤펍 등 신변종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 수사 및 처벌 강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참여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집중합니다.
-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 예방 교육 확대: 2025년에만 145만 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가정의 달인 5월(5월 12일~18일)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9월 15일~21일)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입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문제 도박자 상담 및 치유 확대:
- 상담 인력 및 규모 확대: 전년 대비 32.2% 확대된 3만 명 이상의 문제 도박자를 연중 상담하고 치유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헬프라인 1336)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기적 연계: 감시·단속, 신고·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사행산업 환경 개선:
-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화 평가를 통해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심오택 사감위 위원장은 “불법 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5년이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사감위의 노력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