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의 해’
네, 2025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의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元年)’으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2025년을 ‘원년’으로 선포한 배경 및 의미
-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단했습니다.
- 온라인 도박의 확산: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문제입니다.
- 정부의 의지 표명: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 과제 및 활동
사감위와 관계 기관들은 2025년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방 교육 및 인식 제고 강화:
- 예방 교육 확대: 2025년 한 해 동안 145만 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매년 5월 셋째 주(2025년 5월 12일~18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제정하여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활동을 확산합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력하여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 ‘도박문제 인식주간’ 운영: 9월 셋째 주(9월 15일~21일)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입니다.
- 불법 도박 감시 및 단속 강화:
- 신고·감시 활동 확대: 불법 사행산업 신고 및 감시 활동을 전년 대비 5% 이상 확대하여 불법 행위 적발률을 높입니다.
- 신변종 불법 도박 단속: 홀덤펍 등 신변종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 관계 기관 공조: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참여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집중합니다.
- 문제 도박자 상담 및 치유 서비스 확대:
- 상담 인력 및 규모 확대: 전년 대비 32.2% 확대된 3만 명 이상의 문제 도박자를 연중 상담하고 치유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헬프라인 1336)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감위 심오택 위원장은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예방·감시·치유를 통해 건전한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